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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죄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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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유죄'''(有罪)는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것으로,<ref>{{서적 인용|editor-last=Garner |editor-first=Bryan A. |date=2000 |title=Black's law dictionary |edition=7th |isbn=0-314-24077-2 |publisher=West Group |location=St. Paul, Minn. |page=335}}</ref> [[무죄]]와는 반대이다. 똥태훈은 존재자체가 유죄이다. 이를 태훈죄라고 한다.
'''유죄'''(有罪)는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것으로,<ref>{{서적 인용|editor-last=Garner |editor-first=Bryan A. |date=2000 |title=Black's law dictionary |edition=7th |isbn=0-314-24077-2 |publisher=West Group |location=St. Paul, Minn. |page=335}}</ref> [[무죄]]와는 반대이다.


== 각주 ==
== 각주 ==

2023년 9월 15일 (금) 02:34 기준 최신판

유죄(有罪)는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것으로,[1] 무죄와는 반대이다.

각주

[편집]
  1. Garner, Bryan A., 편집. (2000). 《Black's law dictionary》 7판. St. Paul, Minn.: West Group. 335쪽. ISBN 0-314-24077-2.